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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제하고 참았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성이 된 별 하나가 슬프기에 함부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저 동네는 아닌가보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법을 하나 만드시겠단다.
최진실이란 이름이 갖는 상징적 의미, 악플로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덧씌워
온라인 통제법을 뚝딱 하시겠단다.

물론 뻘글 배설하고 뒤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고 통제해야겠지만
이놈의 李정권은 본래 목적이 그거뿐은 아닐테다.

당장 목적은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잣대를 들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고라"를 들 수 있겠다.
나 역시 아고리언이기에(오른쪽 베너를 보면 아고라로 이동할 수 있다.) 조금은 예민한 사안이다.
쓴소리는 조금 더 들어줘야하건만 소위 "우파"들은 벌써부터 아고라로 달려든다.



바빠서 당장 찾은 글은 적지만 "악플을 막기 위한 악플"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
관련글 :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20695
비단 아고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이런 흐름을 진작에 예상하고 말을 꺼낸걸거다.

<최진실법>이 얼마나 유용하냐면
 * 정당성은 우파의 압도적 찬성을 업고서 만들어낼 수 있다.
 *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욕"이란 이름으로 막을 수 있다.
 * 그들의 맘에 들어맞지 않는 사이트는 "위법한 게시물이 많다는 이유"로 닫을 수 있다.

결국은 온라인의 소리를 막는 신공안정국이 수립되는 것이다.


악플의 문제는 사이트들이 노력하고 네티즌이 자성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법을 만드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짓거리고 그 의도에 불순함이 보인다면 현 정권을 향한 불신도 커질 것이다.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뻘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미 저 윗대가리들의 개념 속 바람직한 인터넷은 자신들이 부르짖는 빨갱이네 인터넷과 다를게 없어보인다.
개방화되어가는 웹의 흐름을 거부한채 점점 폐쇄적으로 바꾸어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무원의 포털메일제한 역시 폐쇄화와 관련지어볼 수 있을것이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2.0"처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멀리하고 입을 막는 방향의 정책은, 참 ㅂㅅ같다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슬픈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들은….
머릿속을 멤도는 말을 하면 나중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참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