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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제하고 참았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성이 된 별 하나가 슬프기에 함부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저 동네는 아닌가보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법을 하나 만드시겠단다.
최진실이란 이름이 갖는 상징적 의미, 악플로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덧씌워
온라인 통제법을 뚝딱 하시겠단다.

물론 뻘글 배설하고 뒤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고 통제해야겠지만
이놈의 李정권은 본래 목적이 그거뿐은 아닐테다.

당장 목적은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잣대를 들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고라"를 들 수 있겠다.
나 역시 아고리언이기에(오른쪽 베너를 보면 아고라로 이동할 수 있다.) 조금은 예민한 사안이다.
쓴소리는 조금 더 들어줘야하건만 소위 "우파"들은 벌써부터 아고라로 달려든다.



바빠서 당장 찾은 글은 적지만 "악플을 막기 위한 악플"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
관련글 :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20695
비단 아고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이런 흐름을 진작에 예상하고 말을 꺼낸걸거다.

<최진실법>이 얼마나 유용하냐면
 * 정당성은 우파의 압도적 찬성을 업고서 만들어낼 수 있다.
 *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욕"이란 이름으로 막을 수 있다.
 * 그들의 맘에 들어맞지 않는 사이트는 "위법한 게시물이 많다는 이유"로 닫을 수 있다.

결국은 온라인의 소리를 막는 신공안정국이 수립되는 것이다.


악플의 문제는 사이트들이 노력하고 네티즌이 자성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법을 만드는 것도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짓거리고 그 의도에 불순함이 보인다면 현 정권을 향한 불신도 커질 것이다.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뻘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미 저 윗대가리들의 개념 속 바람직한 인터넷은 자신들이 부르짖는 빨갱이네 인터넷과 다를게 없어보인다.
개방화되어가는 웹의 흐름을 거부한채 점점 폐쇄적으로 바꾸어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무원의 포털메일제한 역시 폐쇄화와 관련지어볼 수 있을것이다.

노무현의 "민주주의 2.0"처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멀리하고 입을 막는 방향의 정책은, 참 ㅂㅅ같다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슬픈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들은….
머릿속을 멤도는 말을 하면 나중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참도록 하겠다.

고 최진실씨의 자살이 알려지고서 주요 일간지는 다시한번 말하기 시작했다.
  "포털의 책임이 크다."
  "포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이상 포털의 만행을 두고보기만 할 순 없다."

물론 자살사건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악플러는 "처단"해야만 할 개X끼라는 의견엔 추호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놈의 포털 놈들이 문제야."라는 말엔 할 말 많다.

우선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면

이제 좀 감이 잡히는가?

포털의 책임이 아예 없단건 아니다.
물론 자기 집에 누가 사는지 무관심했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과연 포털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벌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가?

포털의 입장이 반영되는 곳은, 궂이 따지자면 "공지사항"과 "각종 컨텐츠 설명란", 그리고 "뉴스 페이지"가 아닐까 싶다.
그나마 "뉴스 페이지"도 댓글까진 아니고 첫 페이지 편집 모양새를 꼽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 "주요 일간지"들은 말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기고문을 실은 신문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포털의 댓글 페이지에 실린 모든 악플에 대해서도 포털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 글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신문사에 경우에는 신문사로 들어오는 모든 기고문에 책임을 갖는게 아니다.
신문사가 선별하고 발행하는 모든 글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때문에 신문사가 발행한 기고문은 신문사의 의견과 태도, 입장과 어느정도 맞다고 보고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문사로 도착한 모든 의견에 대해 절대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포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포털이 첫페이지나 포털의 의견이 반영되는 페이지에 악성 글을 게시했다고 하면 분명 포털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포털에 게시된 모든 댓글에 대해 포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그야말로 "포털 규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해아 하는 것이다.

주요일간지 편집자(Editor)들에게 묻고싶다.
 "내가 대통령 개X끼라고 당신들에게 기고문 한 장 던져주면, 책임 져줄텐가?"